대국민 사기 5G 현재 상황은?

다들 스마트폰 5G 속도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5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기술이라고 홍보했었는데요. 국내 이동통신사 3대장들은 2017년부터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5G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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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비싼 요금제를 내면서도 충분하게 빠르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동통신사 삼대장이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이동통신사 3개사에게 무려 330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5g가 출범했을 때, 국민들에게 기존 4세대 LTE로 20초 걸리는 대용량 파일은 5g를 이용하면 1초에 가능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초고속을 강조하여 비싼 요금제를 납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까지 사용해본 결과 현재까지도 그렇게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상을 조사했는데, 그들이 말했던 20기가 bps의 서비스 속도는 목표치이고, 실제는 25분의 1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부풀린 거짓 과장 광고로 국민을 기반한 사기행각에 33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역대 표시 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2번 째로 높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통신사 입장

한편,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통신사측은 다소 억울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먼저 sk텔레콤은 통신 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였는데, 위반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KT나 LG 유플러스 또한 매우 당황한 것으로 보이고, 통신사 관계자 주장에 의하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5g를 선보이려고 노력했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했던 노고를 과징금으로 돌려받아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 입장

또한, 다른 관계자 역시 안타까운 상황이고, 최근 들어 통신업계에 대한 압박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통해 정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만, 강도 높은 제제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 강제적으로 5G 요금제로 갈아탈 수 밖에 없었고, 실상으로 전혀 빠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을 느낀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5G의 여론에 대한 반응을 소개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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